[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기간 동안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어느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 동력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