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정책 반대한다면 대안 제시해야”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업계의 반발로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사자인 이통사와 알뜰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시장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와 알뜰통신협회는 여전히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기본요금 폐지가 유보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정부가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해 데이터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료통화 200분·1GB를 넘어 음성무제한에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3개 이통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 사업 분야를 계속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가격 담합과 폭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통3사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통3사는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해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도 자신들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같이 제시하지 않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자 ‘값싼 요금’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실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