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바람직 방안“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권력구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형태를 선호하느냐’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과거 대선기간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소 분모 속에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 권력구조 개현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말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