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부 민자고속도로가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1년 이상된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12월21일 점검을 진행했다.
점거 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을 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확정돼 있다. 가령 유지관리비가 100억이면, 이를 다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로 포장을 하고, 라인이 퇴색 돼 있으면, 새롭게 칠하는 등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경우, 유지관리비 13% 가량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 개선 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은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여도 한국도로공사 도로유지·관리 기준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주차장에 이용자 보행로를 만들고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만들지 않아 주차장이 혼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