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내 절차가 모두 끝이 났다. 이르면 올해 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협상 목표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가운데 개정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이 제기한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