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17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를 발표해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는 자칫하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은 그간 인터넷 기업들이 이뤄온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폐지된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강조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나 미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이 특정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속도를 높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현지시간) FCC가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내 다수 인터넷 기업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됐으며 향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 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