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법무부는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12일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총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기구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아 보완 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