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재무장관 “미 법인세 감세는 경제전쟁 촉발”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유럽 최대 경제 5개국인 영국, 프랑스 등의 재무장관들이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해 공화당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국제 합의를 능멸하는 것이자 무역을 갉아먹는 것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경제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재무장관들이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미국 우선’이라는 무역 차별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환경 문제라든지 중동 평화를 둘러싸고 이미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감세안은 양측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럽 재무장관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국가 주권인 세금 문제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조세 포탈 방지로 위장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므누신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게리 콘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및 감세안과 관련된 미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전해졌다.

유럽은 미국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절부터 미 다국적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유럽연합은 애플에 130억 파운드(18조8838억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고 아마존과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각각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