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규제·과세 추진 등 무용지물 정책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11일 오전부터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세’가 장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 12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1일 비트코인 시세는 전날 보다 26.31%(40만3000원) 올라 192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는 요동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지난 11월 26일 처음으로 1000만원선을 돌파하자 지켜만 보던 정부가 나섰고,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했다. 거래 규제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루 뒤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를 통해 매매차익을 거두거나 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진 내용은 가상화폐를 부동산 자산처럼 취급해 양도소득세와 소득·법인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최대 42%의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파생상품처럼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확고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뜻을 내비칠 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되긴 커녕 더 요동쳤다. 지난 8일에는 무려 2400만원을 넘으며 12일 만에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이날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켑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무려 317조4110억원에 달했다. 이는 약 267조원 수준이었던 코스닥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들썩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8일 기준, 비트코인 캐시는 전주 대비 124% 오른 170만~175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더리움 거래 금액도 116% 상승한 55만원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상승세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과열양상을 부추긴 셈이다. 정부가 나서는 순간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거래수단인 ‘화폐’로 인정됐고, 단순 호기심용 투기수단에 불과하던 비트코인은 광풍이 됐다.
비트코인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일본, 미국, 영국 등 다수의 나라들이 제도권 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추세다.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시카고상업거래소도 오는 18일부터 선물거래가 이뤄진다. 이로써 시장규모가 커질 예정인데 가격도 곧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다. 국내 가격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수요도 급증한 상태인데 정부는 여전히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외치며 명확한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아예 거래 금지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과세하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다.
11일에도 최 위원장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미국처럼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라고 의견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