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7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저성장으로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교육 부담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은퇴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주택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며 “이에 새 정부에서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경감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새로운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김 장관은 “청년에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전용구입, 자금대출 등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보유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층과 쪽방 비닐하우스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분들,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확보계획 등 구체방안도 담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재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각 계층에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반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