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의 조화는 ‘아직’....이해관계 충돌 계속될 듯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초대형 IB를 위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 최종승인을 낸 가운데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에서는 업권을 놓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양 업계 간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대형 IB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 업계의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다른 금융권의 저항이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간 균형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초대형 IB사업 반발에 대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마땅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IB 육성안’을 발표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으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증권사들은 1년 미만의 단기 기업대출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장기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업계, “발행어음 제도, 은행업무 침범...모험자본 육성 취지 부합 의문”
그러나 이 발행어음 사업은 은행업권의 반발을 일으켰다. 기업대출은 그동안 은행이 수년간 맡아서 해온 업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대형IB의 경우 은행이 기업대출을 시행하며 예금자보호 시행하기 위해 받아온 각종 건전성 규제, 영업규제 등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3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권의 지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초대형IB 제도를 추진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신제도부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수단이 잘못됐다”며 “발행어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11년 7월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 금융위측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제도가 업권 형평성에 어긋나며 조달 자금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며 “금융시장의 특성 상 증권사들은 결국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하게 될 것이고 결국 향후엔 모험자본 투자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양 업권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현재 1년 넘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행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선두로 발행어음을 인가 받았지만 이러한 형국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서 “초대형IB 육성방안의 보완점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크다”고 말했다.
◆증권업·은행업과 갈등 계속될 듯
앞서 지난 9일엔 초대형 IB 지정을 두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글로벌 초대형 IB는 중개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며 “단순히 기업대출을 통해 증권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자본을 늘려놓은 증권사들은 향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도 반박 의견을 냈다. 금투협은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서 회사채 발행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 고객층이 될 것”이라며 “은행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조달자금 용처가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모험자본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해당 자금이 제조업이나 건설,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되면 21만∼4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이다. 자본시장법이 이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 24조6000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