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민간소비·체감경기 악화…전문가 “공공 일자리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경제 정의 확립해야”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지난 3분기 민간소비와 체감경기가 악화됐다. 경제구조를 개혁해 중산층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간소비와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경제 정의 확립과 공공부분 채용 확대,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 보다 1.4% 성장했다고 밝혔다. 2010년 2분기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반도체 등 수출이 3분기 성장률을 이끌었다. 3분기 수출 성장률은 6.1%로 전분기 -2.9%, 전년동기 1.0%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체감경기는 나빠졌다. 3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로 2분기 성장률 1.0%보다 낮아졌다. 민간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졌다. 계절조정계열 기준 3분기 민간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8.57%로 전분기 기여율 83.33% 보다 낮다. 원계열 기준 3분기 민간소비의 경제 성장기여율도 33.33%로 전년동기 50%보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분기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수출보다 민간소비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2014년 취업유발계수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지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약 15명인 반면 수출의 경우 8명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 세부 지표들을 보면 반도체 등 특정 부분의 기업만 좋아지고 국민 체감경기는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고용 조건이 악화됐을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소비는 자영업자 경기와도 밀접하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도 악화된다”고 덧붙였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5명, 23.0명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에 비해 취약하다.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 확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서민층 일자리 확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린 반도체 부분은 고용 기여 효과가 거의 없다. 내년엔 추경이나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지 알 수 없기에 성장률이 좋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상황에서 소비와 고용이 중요하다. 재정 투자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서민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대영 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은 단기 대책이다”며 “경제 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선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 경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수형 연구원은 “내수시장을 키우고 수출 구조를 개선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대외 경기 변동 영향을 줄여야한다”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