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야당, 헌재소장 입법 공백 최소화 위해 합의해야“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입법 공백에 따른 여야 간 합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19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해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취임부터 임기를 새롭게 할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취임일로부터 6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 후보자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는 헌재 2차례 근무,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 보직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전문성과 철학을 가진 분인 만큼 국회 청문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이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한다. 알다시피 현행 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다른 내용이 없어서 매 시기마다 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