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상 이유 공시해야”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은행들이 가계 상대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가계 부담이 커졌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를 올렸다. 주담대 변동금리와 연동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일 전국은행연합회는 9월 기준 신규·잔액 기준 코픽스가 각각 1.52%, 1.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달보다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코픽스 금리 인상폭보다 가산금리를 더 올렸다. 전일 기준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존 3.04~4.24%에서 3.11~4.31%로 0.07%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35~4.55%로 0.04%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신규·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각각 3.02~4.249%에서 3.07~4.299%로 올렸다.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상했다.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들이 자체 위훤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가산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은행 유동성, 조달 금리,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쉽게 돈 벌고 있다"며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 가격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에서도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돈을 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16개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013년말 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0.33%포인트 올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변동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 가산금리 변동 적절성도 상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가산금리 인상 이유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변동폭이 적절한지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