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빈곤층 50만명 발굴했지만 지원은 11만명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복지관련 고위험대상자 49만84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차상위 1만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 8586명, 긴급복지 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가 이뤄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히 발굴인원 50만명중 10만5000여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중 8446명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원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혹여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 지속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