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조민수 기자] 개원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의료기관이 12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대부분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들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으나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라며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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