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부족으로 기업 간 거래 꺼려, 거래일 중 62% 휴업
[파이낸셜투데이= 손현지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가 경매제도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한 후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물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다른 기업에서 살 수 있다.
지난 12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2015년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활발히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전체 날짜는 247일이었지만 61일(25%)만 거래가 형성됐다. 나머지 153일(62%)은 매수·매도 주문조차 없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다음해인 2016년에도 거래는 활발히 형성되지 않았다. 전체 거래가능일 268일 가운데 절반인 134일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미비의 원인을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거래소는 정책사업을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조성해 플랫폼의 역할을 이행했을 뿐이다”며 “참여기업이 부족하고 시장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문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관계자는 “초기시장부터 활성화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급이 부족해 기업들이 여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가와 논의를 통해 경매제도를 도입해 물량공급을 원활히 할 예정”이라며 “정부플랫폼을 구축해 배출권시장에 미비했던 리포트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