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수료 간편결제 거부할 수 밖에...정책 ‘구멍’ 지적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모바일페이 시장이 누적 결제액 10조원을 넘어서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영세상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 부담에 급기야 영세상인들이 간편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 또한 편리한 모바일페이를 찝찝하게 사용해야 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 모바일페이 거부하는 영세가맹점... 이용자들 불만 폭주
IT업체들 주도로 성장한 간편결제는 공인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 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었다.
지난 8월 기준 카카오페이의 결제액은 6850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10억원에 비해 무려 685배 증가했다. 삼성페이는 3390억원에서 5조8360억원으로 약 17배, 네이버페이는 3170억원에서 2조15000억원으로 약 7배 늘어났다.
11일 일부 모바일페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거부를 당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커뮤니티에서 직장인 A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한 식당에서 모바일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가맹점주가 수수료가 더 든다며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손님인 나에게 오히려 언짢은 태도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천구의 한 편의점을 찾은 소비자 A씨도 “점주가 본인의 이윤을 위해 부당하게 모바일페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간편결제 이용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고객들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수수료절감 정책으로 신용카드 고객과 간편결제 고객 간의 수수료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 골머리 앓는 영세상인들, 정부 정책 ‘구멍’ 지적
지난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매출액 대비 수수료는 3.0~4.0%로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영세사업자들의 수익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2%에서 최대 0.8%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막상 이용률이 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빈틈을 보였다며 지적이 일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B씨는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가 높게는 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은 낮췄으면서 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1만원 이내의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천구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처음에는 IT에 능숙한 젊은 단골손님들을 잡으려면 모바일 결제수단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최근 더치페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소액결제량이 많아져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곯머리를 앓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가맹점주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는 “최근 네이버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들을 통해 판매를 해야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다”며 “높은 수수료율을 감안하고 판매를 지속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고백했다.
정치권에서도 모바일페이의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간편결제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영세상인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