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겨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6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094억원에 체납율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 3조5373억원대비 16%이상인 5721억이 증가한 수치다.
금액별로는 서울시 체납액이 1조297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기도 9996억원, 인천 4695억원, 경남2061억원, 경북 1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 5.1%의 2배 이상인 10.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6.6%, 강원 5.1%, 경기 4.9%, 충남 4.6%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224명(8383억원)에서 2016년 2692명(1조684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412명이 4172억원을 체납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 2560억원(159명), 경기도 1783억원(519명), 경남 374억원(123명), 충남 298억원(78명)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