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비정상의 정상화 돌입…“최저임금 부담도 사라질 것”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논란’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 대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다른 장관보다 우선적으로 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새 정부의 바람과 함께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 “불공정관행 없앨 것” 공정위 가맹본부 개혁 돌입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를 마련하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리베이트 정보공개 ▲보복조치 금지제도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하는 주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10월 말까지 자정안을 낼 것을 요구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 실태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결국 가맹본부 50곳의 필수품목 마진공개 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의 공급‧유통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과 매출액 등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최근 미스터피자 사태로 논란이 된 이른바 ‘통행세’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대표적인 갑질 유형인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의 정보도 가맹점들에 제공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상세내역 공개도 해당 사항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필수품목 상‧하한 공급가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새 정부의 개혁을 두고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하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했다. 산업 특성상 파트타임 직원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침울한 분위기도 한몫 하고 있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 ‘오너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더욱이 소비침체 여파로 인해 매출 부진은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길리 없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관계자는 “최근에 본사 오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며 “가맹점주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반갑긴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인상 부담이 큰 것도 맞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위기도 공존한다. 정부의 개혁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프랜차이즈 내부에 있던 불공정거래가 해소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거래 관행이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 부분만 잘 해결되더라도 가맹점주들에겐 숨통이 튈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만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