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 전담 감시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될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집단국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인용하며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분석과’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는 당초 7~8명 내외의 과 단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가량 몸집이 커진 규모다.

디지털 분석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분석과에 대해 “최근 기업거래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