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한국은행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50년 뒤엔 조세수입이 지금보다 47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의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노동·자본세입)이 2015년 기준으로 170조원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통화기금(IMF)(2012) 모형을 이용해 G7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65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세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보호와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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