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국내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급제 하에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기기를 팔고 이동통신사는 개통업무만 해주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지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 단체와 이통업계 관계자 등이 통신비 인하 문제로 3개월 가까이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이번 SK텔레콤의 자급제 관련 발언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동네 영세 대리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과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 등 다양하다.
특히 소비자 대부분이 ‘기존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이 소비자 기만을 지속했던 만큼 자급제 도입을 계기로 이들의 씨가 말랐음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이전 불법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같은 주장은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단통법 제정으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을 때는 ‘악법’이라며 비난했던 이들이 정작 자급제로 불법 보조금의 주체였던 대리점과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안에는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없어져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통신비 인하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무조건 비난에만 급급하다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정말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 소비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이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중적인 모습으로 정부와 이통사를 몰아붙이기만 한다면 불합리한 이통제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제 발목만 잡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