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투기가 지난 수년 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일 김 장관은 오전에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심화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주택차입을 제한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했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오피스텔 지방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의 가격 상승 등이 일반 아파트의 가격불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런 양상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률 등은 60%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최근 최근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고 이런 통계가 다주택자가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고 집 값 불안이 야기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주택시장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구입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규정의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정비, 세제강화,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