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VR·IoT’ 100대 국정계획 핵심 키워드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출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가 3분기내로 수립된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소득분배·생활방식 등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기술혁신이다.
새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주목했다. 과학·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또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위원장은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기술혁신의 변화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위원장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인재양성에 집중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기준 75%에서 2022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이 핵심인데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규제장벽에 갇히는 한계가 컸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5G 및 IoT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2017년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현재 1기가 수준인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10기가까지 확대하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2018년 상용화한다. 2019년에는 5G 조기 상용화 계획도 밝혔다. 실제로 KT와 SK텔레콤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보다 빠른 2019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5G 투자 ‘재원’에 빨간불이 켜진 통신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동맥’ 역할을 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3사는 4G에 지난 5년간 33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5G의 총 투자규모는 4G의 1.5~2배에 달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핵심과제다. ‘ICT 강국’으로 통하는 한국은 삼성전자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라섰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통해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IoT 전용망 구축, AI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실용화하고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초지능·초연결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주춧돌’ 역할 사이버 보안은 미흡
그러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나왔지만 사이버보안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계획 발표에서 개인정보보와 정보보안에 대한 언급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여기어때·빗썸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워너크라이·페트야 등 세계적인 랜섬웨어 사건이 몰아쳤지만 구체적인 정보보호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인다는 말 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의 경우,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립·발전키로 했다. 사이버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확보해 선진국 수준의 대응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선대위 균형발전 정책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제23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전문 참모직과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문 부처 신설 등을 문 캠프를 대변해 밝힌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안업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사이버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매 정권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물리는 보안정책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을 담보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런 부분에 혜안을 갖지 않고 접근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부분도 선언전 문구에 지나지 않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세부적 내용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인 사이버보안을 간과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