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미국 의회가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와 별도로 오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안을 정식 상정한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윈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 5월 중순 발의돼 계류 중인 ‘북한 여행 통제법(H.R.2732)’을 상정,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친다고 보도했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 전면 금지가 핵심이다. 법안은 관광 이외의 북한 방문의 경우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이산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방북은 사안별로 선별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토록 했다.
쉬프 의원은 21일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대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여행 통제법이 8월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녕 기자
nyeongn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