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인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 109로 지난해 10월(114)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107에서 12월(97) 장기 평균인 100 아래로 떨어진 뒤 올해 1월(92)과 2월(92)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3월 99에서 4월 103, 5월 109 등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런 기대감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지역의 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해 1월 0.03%에서 2월 0.04%, 3월 0.10%, 4월 0.14% 등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5월에는 0.22%까지 치솟았다.
5월 기준 전년 말 대비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5% 수준이었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0.27%나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진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3조1000억원까지 축소됐지만 3월 5조5000억원, 4월 7조2000억원, 5월 10조원 등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주 초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내리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일주일 간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에 대한 가계의 기대 심리가 높아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늘고 있는 부분은 1~2개월 전 거래에 대한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6·19 대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가격에 대한 가계의 기대 심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향후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주택 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변동 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택 시장은 점차 주택 수요가 둔화세로 전환돼 하방 리스크가 점증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2012년 이후 핵심 주택수요 계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확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예정처는 “국내 주택금융의 경우 단기간 내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제반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보다는 차주 신용도 평가에 기반을 둔 주택금융 취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