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보증 규모가 근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이들 공적기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 신용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계와 기업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고, 금리인상 및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이 이를 고스라니 위험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난 1분기 말 1360조원으로 늘어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에 달한다.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기조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린 것이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고위험 가구 수와 부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면서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전체 가계부채 가구의 2.9%)로 62조원(총 금융부채의 7.0%)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전보다 각각 1만8000가구, 15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도 1644조원으로 불어났다.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과 보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1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1.1%로 같은 기간 중 연평균 민간신용(6.0%) 및 명목GDP 증가율(4.4%)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은 2010년 말 69.4%에서 지난해 말 100.4%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서 51.9%로 높아졌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적기관이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924조원(56.2%), 보증기관 534조원(32.5%), 금융투자자 185조원(1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비중은 7년 전인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공적 보증기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이나 차주 상환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대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다.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공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분기 말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올해 3월 말 55조8000억원으로 2014년 말 16조7000억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한은은 “2014년 이후 공적기관의 보증관련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기관이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부동산 대출 신용리스크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