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전남도가 가뭄과 우박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과수 농약대 지원단가와 재해보험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에 따른 복구비 중 과수 병해충 방제 농약대로 턱없이 부족한 ㏊당 63만 원의 지원단가를 1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에는 국가 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수를 현행 3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외에 농작물 재해보험 중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과수의 경우 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과 보험 가입 품목에 블루베리를 비롯해 보리·시금치·대파 등 노지채소까지 확대해주는 것들이 포함됐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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