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일괄폐지' 이통3사 벽에 막혀...대선공약 실현 어려운 현실 보여줘

[파이낸셜투데이 = 김용오 편집국장] "휴대전화 기본료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무산에 섭섭하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신비절감대책’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며 국민들 최대 관심사항인 기본료 폐지는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정부의 ‘통신비절감대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 요금제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사실상 '공약 후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면서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된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 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기본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통신 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요금할인율을 30%로 상향하고, 보편 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기대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단시일 내 일반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요금할인 5%포인트 상향밖에 없어 공약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3월 기준 실제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238만명이며, 인당 월평균 2천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가입자의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해준 것보다 대상 범위나 효과를 볼 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기준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 데도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천18만명에 달한다"며 "소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NS 등에서도 국정자문위 대책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으로 떠들썩 했다. "할인율 5% 올리려고 이 난리를 쳤나" “전면 폐지가 힘들면 단계적 폐지라도 해야 했다” "데이터 쓰는 2G와 3G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정책" 또 제4이동통신 선정, 국내 시장 개방 등 경쟁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통신사가 3개라 경쟁은 하지 않고 담합을 한다"며 "외국 통신사 하나를 더 허용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며,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대한 실망스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당시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했다.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것처럼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도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정도 상향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기본료 일괄 폐지가 어려웠다면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선택약정할인률을 더 올렸어야 했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기본료 폐지’가 물거품 된 국정자문위의 통신비절감대책은 결국 이통3사의 ‘방패’를 뚫지 못한 채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볼 때 휴대전화와 관련된 - 단말기 가격부터 통신비에 이르기까지 -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 대선공약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새삼 알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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