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 시각차

[파이낸셜투데이=박상인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 차이는 극명했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에 대해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알바천국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알바생 1427명,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알바생의 69.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응답자의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서로 달랐다. 알바생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 고용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25.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알바생 기타 의견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이므로(27.4%)’,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서(15%)’, ‘소득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5.5%)’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고용주 기타 의견으로는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기대돼서(18.6%)’, ‘알바생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13.6%)’, ‘소득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우려 이유로 알바생은 ‘물가 인상(42.8%)’을, 고용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우려하는 알바생 기타 의견에는 ‘새로운 알바 자리가 줄어들 것 같아서(23.4%)’, ‘임금 체불이 걱정되어서(13.8%)’,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될 것 같아서(6.1%)’, ‘창업 시장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워서(5.6%)’ 등이 있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우려하는 고용주 기타 의견은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어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되어서(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6470원)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온도차도 여전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알바생의 55.6%가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고용주의 과반수 이상이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54%)’고 응답했으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알바생의 경우 무조건적인 1만원 인상을 기대하기 보다 점진적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1만원으로 인상(40%)’ 답변 보다 ‘1만원 미만의 점진적 인상(44.3%)’이라는 답변이 더 많게 나타난 것. 이어 ‘1만원 초과 인상(11.2%)’, ‘현행유지(2.7%)’, ‘기타(1.8%)’ 순이었다. 반대로, 고용주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 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와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알바생의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알바생과 고용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 우리나라가 알바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