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선거 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약은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 위원장은 “자사고·특목고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교육의 온상이 됐고 그것도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폐지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전국 학생들의 점수를 서열화해서 전국 고등학교 몇 십만 중에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이 학생들을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단순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성적을 매겨서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교육에 매몰돼서야 되겠느냐. 혁신교육의 틀로서 이 부분(일제고사 폐지)은 실천하려 한다”고 향후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며 “청문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식의 문화가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불행”이라고 현행 청문회 상황을 비난했다.
또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 논문 문제는 2008년부터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완화된 형태로 운영돼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등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논외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