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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까지 볼모로 잡는 야당의 구태에 질렸다국민 80%가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새정부 발목잡아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당초 협조할 뜻을 내비쳤던 ‘김이수 협조’ 방침 거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 철회를 고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만찬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헌법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헌재 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헌재 판결에 담아 한국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학회 등 법조 관련 단체들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으며,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 대다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른바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했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 앞장서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아이러니 하게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라는 비판의 융단폭격까지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더 이상 오래 비워둘수 없다. 헌재소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내정자와 ‘딜’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하루라도 빨리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정치공학적 행태를 버리고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작금 야당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한자리 숫자에 그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잘 헤아려야 한다.

김용오 편집국장  yong5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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