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유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국내 소비량의 약 80%가 수송용이고 소비자 대부분이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세 인상 등을 통해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ℓ당 375원인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언제 인상될 지 여부 등은 미지수지만, 경유세 인상이 이뤄지면 경유차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형 화물차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경유차는 20%에 불과하다. 운행을 하고 있는 경유차의 80%가 택배, 화물차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유 화물차 333만여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 38만여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화물차 중 11.4% 뿐이다.
나머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계형 화물차는 295만여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의 경유차 등을 이용하는 가계 지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경유세를 올릴 경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생계형 서민들만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 의 분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금연 풍토를 조성한다고 담배값을 2배 이상 올렸지만 금연을 한 사람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서민에게 세금만 2배로 부과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유세 올린다고 경유차가 줄어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