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미 하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21억 달러(약 2조3625억원)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됐다. 여기에는 한국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포함해 패트리엇 등 하층방어체계와 요격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억 달러가 포함됐다 . 상원에도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현지시간) 맥 손베리(공화· 텍사스)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26일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HR 2621)’을 정식으로 발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8 회계연도에 관련 예산 21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으로 미사일과 로켓, 어뢰 등 군수품 조달에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사일방어 예산에 10억 달러가 할당됐다. 여기에는 사드는 물론 패트리엇 등 하층방어 체계와 요격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돼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드 관련 10억 달러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비용인지를 확인하는 RFA의 질문에 “아태지역에 추가 배치될 사드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파문이 일어났지만, 사드 배치에 미국이 관련 국방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RFA는 지적했다.
법안은 또 B-2, B-21, B-52 등 핵폭격기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해 미 육군 전투항공여단을 전진배치하며, 북한-중국-러시아의 정보전에 대비한 동맹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토록 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달 시작될, 2018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국방예산 심의 때 관련 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태 지역안보 강화법안 발의 계획은 지난 22일 CNN의 보도로 알려진 바있다. 당시 CNN은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예산을 21억 달러 증액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법안에 사드 등 미사일 방어비용으로 10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곧 국방 예산 확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