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한국 새 정부 출범으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한국 문재인 새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산둥대 중한관계연구소 비잉다(畢潁達) 연구원은 24일 관영 환추스바오 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비 연구원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 새 정부가 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지만 사드 문제와 연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이 사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며 사드가 미중 간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취임 이후 사드 배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한국 새 정부가 사드를 철거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사드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국가이익의 수요에 따라 사드의 군사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분명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새 정부는 또 “사드 배치를 기성사실화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절충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 탐지레이더 범위를 2000㎞에서 800㎞로 줄이는 것이 최근 한국 내 주류 제안”이라면서 “다만 한중 양국 간 상호신뢰 문제는 이런 제안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새 정부는 사드 철거를 위해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첫째, 사드 문제를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 둘째 국민이 사드 철거 운동을 벌이도록 동원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여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첫째 사항을 선택하면 ‘농교성졸(弄巧成拙·지나치게 기교를 부리다가 도리어 서툴게 된다)’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두번째 사항은 ‘정국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비 연구원은 또 “한국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는 동시에 확고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사드 관련 중국의 기존 일장을 고수하고 국가의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한국 측에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서로 공 넘기기’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공넘기기 가능성에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중단이 미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미중 간 문제로 밀어갈 수 있는데 중국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비 연구원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 연구원은 “사드는 오래된 역사 배경과 복잡한 국제정치적 요인들이 반영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사드’라는 ‘악성 종양’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방중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가능한 빨리 양국관계 ‘목구멍에 박힌 가시(사드)’를 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