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기는 나라] “사람이 중심이다” 막오른 J노믹스
[국민이 이기는 나라] “사람이 중심이다” 막오른 J노믹스
  • 한종해 기자
  • 승인 2017.05.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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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다. J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임기 중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두 배로 확대 ▲고소득자 증세 등이다.

특히 공공 일자리는 J노믹스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소방관, 경찰, 교사, 군인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국공립병원,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다.

정부 주도 일자리 대거 창출, 과감한 재정 투자 예고
중소‧중견 기업 육성, 투명지배구조‧갑을관계 해소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새 정부는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어난 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보건‧복지, 사회적 서비스 등에 집중 투자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벤처창업지원을 통해 벤처붐이 일면서 ICT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마련하고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분명이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기업 내부적에서부터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등을 차단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견을 현행(상장사 20%‧비상장사 40%)보다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는 등 총수일가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중‧전자‧서면투표제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언급되고 있다.

재벌개혁 드라이브 예고, 을지로위원회 통해 갑질 해소

대기업 횡포 해소를 위한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 적폐”라며 ‘을지로위원회’(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과 더불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내부거래 등 전방위적인 대기업 감시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궤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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