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기는 나라] 문재인호 10대 공약 톺아보기 ①
[국민이 이기는 나라] 문재인호 10대 공약 톺아보기 ①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05.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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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국가권력 개혁, 재벌 개혁, 외교·안보, 청년 정책 등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의 대선 공약이 다시 조명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90여개 공약을 실천하는데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이번 대선특집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10대 핵심공약 톺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공약1.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고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질 향상

4차 산업혁명 지원 위원회 추진

일자리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1순위로 꼽힐 만큼 신경 쓴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식 직후 첫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본인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시시각각 일자리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기도 했다.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을 고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10%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세부적으론 ▲안전 관련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의료·보육·복지·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용역을 준 일자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5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추가 채용의 17만4000개를 제외한 64만여 개 일자리는 기존 민간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라 신규 창출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노동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최저시급도 2020년까지 1만원선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조만간 배정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못 박힌 상태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올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뉴시스

◆공약2. 국가권력 개혁

‘적폐청산’ 내걸고 정부권력 투명화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檢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재추진

국정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문 대통령 측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적폐’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이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약을 보면 2019년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또 지난 정권에서 인사 채용 시스템이 문제시된 만큼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해 인사 공정성을 배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도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설치돼 국가 고위직의 권력 남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쓴 국가정보원은 올해 내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북한과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 등을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된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은 ‘4대 공안 범죄’로 다뤄져 처벌 형량도 강화된다.

이밖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조직이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과 생활·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감사원의 독립성도 강화돼 회계를 검사하는 권한이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기관도 설립되며, 헌법에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공약3. 재벌 개혁

‘4대 재벌’ 중심 적폐청산 예고

대 이은 황제 경영 사전 차단에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을지로위원회’ 범정부차원 신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과 롯데 등 주요 재벌 기업의 총수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 재벌 개혁의 당위성이 충족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초점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CJ, 롯데 등 ‘6대 재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도입 등 상법을 개정해 삼성과 현대차, LG, SK, CJ, 롯데 6개 대기업 개혁에 집중할 것”고 밝힌 바 있다.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이 재벌 개혁의 기본 골자다. 여기에 작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대주주 일가의 우회적 기업 지배력을 강화 수단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등도 강구된다. 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지분 요건이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은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까지 확대된다. 그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의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 가진 권한이었지만 연간 10건 이내의 적은 수만 행사돼 문제시돼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히트상품’으로 불린 ‘을지로위원회’는 범정부차원으로 신설된다. 새정련 당시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를 적발해 진보 진형의 호평을 들었다.

특히 이번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터라 국회의원의 겸직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조하는 환경 또한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개혁을 추진할 ‘국가청렴위원회’도 설치된다.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부패청산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보였다.

◆공약4. 외교·안보

한미동맹 중심의 항구적 평화 추진

취임 첫날부터 적극적 안보 행보

주변국 ‘스트롱맨’ 외교 난관 예상

방산비리 근절· 자주 국방력 강화

외교와 안보 분야는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난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며 남북 간 소통 통로가 차단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한층 고도화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이해관계국가의 통치자들이 모두 ‘스트롱맨’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동북아의 ‘피스 메이커’를 자임할 문 대통령의 행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적극적인 안보 행보를 보였다. 10일 오전엔 자택에서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선 “동북아의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선 한· 중 간 관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 공약은 큰 틀에서 주변 국가와의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골자로, 미국과는 한· 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한· 미· 중 고위전략회의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외교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사드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 안보 사안과 경제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를 통해 경제적 협력 파트너십 재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드의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추진되고 방위산업 비리 근절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등 독자 대응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사병 급여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던 국방비를 3.0%까지 올려 군대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

◆공약5. 청년 정책

생활비 지원·권리 보장으로 압축

청년고용할당제·구직수당 예고

연 3조원 규모 주거 정책 실시

‘알바 존중법’으로 노동권 보장

문 대통령의 청년 공약은 일자리와 주거 등 경제 공약과 맞물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청년실업률은 11.0%며 단기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공시생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 고용을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며 주거를 제공하는 등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까지,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실효성이 중요해 보인다. 지난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됐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기관 393곳 중 25.9%에 달하는 102곳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비슷한 정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새 정부의 구직 수당 정책은 사실상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적 버전이라 봐도 무방하다.

주거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있는 또 다른 청년정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 시행에는 연평균 3조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바 존중법(가칭)’이 도입돼 폭행과 폭언, 정신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세부 근거조항이 마련되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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