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만만치 않은 국정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중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11일자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다 소장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 대통령이 ‘난장판’같은 정세의 나라를 ‘인수’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영역의 사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면서 “보수세력, 야당, 전체 국민이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야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정 운영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첫 째, 정치적 협력과 균형을 이뤄내고 둘 째, 위축됐던 한국 경제를 회복하며 셋 째, 사회분열과 계층 간 분화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정원 중 119석으로, 과반수로 법안이 의결되려면 107석(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경우) 자유한국당과 40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장은 “문 대통령이 ‘인수’받은 한국은 국제적 지역적 영향력이 거의 직선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미중일 3개국와의 양자관계, 다자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며 한반도 문제와 연관해 발언권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한중, 한일, 남북관계 4개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풀어야 할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미 관계와 연관해,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한국이 미국에 ‘노(no)’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기적으로 새 정부는 안정적인 한미군사동맹을 유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반하에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이는 한국의 국내정세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다 소장은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군사적 위협 등 강경한 방법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해법의 민의적 기반은 튼튼하지 못하고 성공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다 소장은 평가했다.
또한 새 정부는 박근혜 전 정부를 전차지감(前車之鑑·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삼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독립 자주, 균형 잡힌 외교를 회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