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일본 해상 자위대의 최대 호위함 이즈모(いずも) 함이 미군 함정 보호 임무를 위해 1일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한다.
NHK는 이날 해상 자위대가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군 함정을 지키는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 해상 자위대에 미군 보급함 보호 임무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쟁 지원을 준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1만9500t급 경항공모함 이즈모는 1일 오전 요코스카기지를 떠나 미국 해군 보급함을 지키면서 보소(房總) 앞바다에서 시코쿠(四国) 해역까지 항행한다. 미군 보급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경계할 목적으로 일본 근해에서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하는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에 물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칼빈슨 항모전단에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칼빈슨 항모전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평시 미국 군함 방호는 작년 3월 발효된 안보법에 근거한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이다. 남수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육상자위대 부대에 부여한 '출동경호'에 이은 임무로, 미군의 무기와 장비 등을 보호하고자 자위대원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들어 일본의 한반도 위기를 틈타 자위대 활동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사린 등 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할 경우, 자위대가 미사일을 요격해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답변서는 “정부로서는 모든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린 등의 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대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론을 명분으로 자국이 공격 받기 전에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상대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일 동맹 전체의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란 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