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돌발 상황 시 피난민 수송책 마련 추진
日, 한반도 돌발 상황 시 피난민 수송책 마련 추진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7.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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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 함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서 대량으로 피난민이 일본에 유입할 것에 대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등 사태가 발발할 경우 북한에서 3만명에서 5만명이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올 것으로 보고 열도 동해쪽에 여러 곳의 거점 항구를 선정해 일시 수용을 준비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방안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동해 연안 경비를 강화한다. 소형 목조선 등은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선과 연안 주민의 신고 등 협력을 구해 거점항 이외에 피난민이 상륙하는 것을 막는다.

거점항에서는 피난민에 물과 식품 등 긴급물자를 제공하고 경찰관까지 동원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입국관리국과 세관, 검역소가 상륙절차를 밟은 피난민을 임시 수용시설에 보내게 된다.

북한 피난민이 일본에 상륙할 때는 신원와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해 북한 공작원과 테러분자의 입국을 막을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을 한국을 공격할 때는 한국에서도 피난민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 피난민 대책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7일 중의원 결산행정 감시위원회에서 “상륙 절차, 수용소 시설 설치, 비호(정치적 망명)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등 일련의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그 같은 발언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오는 난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검토한 1994년 핵 위기 때에도 북한 피난민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당시는 1959년~1984년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재일동포와 일본인처가 약 9만3000명에 달했기 때문에 북한 피난민을 최소한 10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인처 등의 고령화로 “북한 피난민이 최대한으로도 3만~5만명 정도”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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