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고강도 대북제재를 취했으나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 통신 등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주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금지된 품목을 거래함으로써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제재 회피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기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패널은 “북한의 정교화한 기법에 일부 유엔 회원국의 부적절한 이행까지 더해지면서 제재 결의안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의무사항인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현재까지 76개국으로 파악됐다.
패널은 또 “지난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도 강화되자 북한은 공식적인 금융망보다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보고서에 북한이 제재회피 사례까지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로 항공 운송되던 도중 ‘제3국’에서 포착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장비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Glocom)’이 판매한 것으로, 글로콤은 중국에 공급업체를, 싱가포르에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글로콤이 북한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Pan Systems)’라는 회사의 위장회사로 확인됐다.
이밖에 북한이 제3국에 설립한 회사가 국제 무기박람회에 참가하거나 고성능 무기를 외국에 공급함으로써 국제 인지도를 쌓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됐다.
또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는 기항한 북한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류가 대량 발견돼 압수당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선박에는 2.3톤의 철광석과 3만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이 적재돼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적재품목은 수중펌프 장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