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쯤에야 수정법을 내놓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개혁이 2018년에야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오바마케어 개혁으로 인한 감세효과는 올해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의 “올해 중 새 건강보험법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바마케어 개혁)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이 내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개혁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는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비해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를 단순히 행정명령만으로 폐기할 수 없는 법적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일부조항이 미국 국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이를 폐기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핵심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대신 이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제도”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 폐지와 연계된 대대적 감세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