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엔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삭제하고, 미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자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가 입수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감사와 삭감’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에는 유엔등 국제기구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지출한 분담금을 삭감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구, 대(對) 이란·북한 제재를 피하는 활동을 후원하는 기구,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의 통제 혹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특정 기준에 들어간다.
이 잠정안은 미국이 국제기구들에 내는 분담금의 ‘최소 40% 감축’을 요청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분담금을 삭감할지에 대한 판단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유엔 인구기금(UNPF)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적절성도 이 위원회가 특별히 살펴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 관련 조항들이 실행되면, 난민 지원 등 연간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미국 분담금에 의존하는 유엔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다자조약 중단’이란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가입 중이거나, 가입을 하려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할지를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자 조약, 범죄자 송환 혹은 국제통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파리기후협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