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 점차 개선"
재정부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 점차 개선"
  • 이도진 기자
  • 승인 2009.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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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증가율↓"

올해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국내경제가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경기보완대책 등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대외경제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소요가 지속되고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프로젝트 등 위기이후 기회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편성시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모든 기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수입증대와 지출관리를 통한 기금수지 개선노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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