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철회" 촉구

[파이낸셜투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여당이 제시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라며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양도소득세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양도세 중과 폐지에 앞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소득세 도입 없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 특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심의,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