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매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달에는 10대 재벌 기업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국내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매출 비중이 2005년 34%에서 2010년 41%로 늘어났다. 또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은 2005년 412조원에서 756조원으로 5년간 84% 급증했다.
반면,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은 같은 기간 1,196조원에서 1,840조원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2005년 109조원에서 2010년 209조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에서 11.4%로 25% 상승했다.
현대차그룹은 2005년 6%에서 지난해 6.7%(매출 71조→124조원), SK그룹은 5.4%에서 6.1%(64조→112조원), LG그룹은 5.4%에서 5.8%(64조→107조원)로 각각 높아졌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상장사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8년 말 277조3,082억원이었던 10대 재벌그룹 시가총액은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달 8월1일에 698조7,389억원(52.2%)으로 급증했다.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 의원은 또 재벌기업 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오너 일가가 다단계 출자, 교차출자, 동시출자,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출자방식을 사용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09년 삼성그룹이 8개로 순환출자 구조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진그룹 7개, 롯데그룹 6개, 동부그룹 5개, 현대그룹 3개, 현대차그룹 2개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출총제 폐지 뒤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정부 정책 전무하다. 순환출자 규제, 다중 대표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