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더 거둬라” 목소리 압도적

빈부격차와 가계 빚, 사람 값, 법인세.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키워드들이다. 정부 역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 내년부터 각종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올 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가득하다. 정유년 새해를 앞두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다.<편집자주>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올해도 끝내 성사되지 못한 법인세 인상에 대부분 국민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국민이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파이낸셜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온솔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지난 16~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주장해 오던 법인세 인상은 올해도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 정책 강화 차원의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지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78.0%(390명)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 22.0%(110명)의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50대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은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40대와 50대 응답자 중 법인세 인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80.0%, 83.0%나 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20.0%, 17.0%의 4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답도 79.0%로 80%대에 육박했다.

다소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2030세대에도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4분의 3 안팎일 정도로 많았다. 20대와 30대의 법인세 인상지지 응답률은 각각 73.0%, 75.0%로 반대 의견(27.0%·25.0%)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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