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40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0대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로 꺾였지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은 가계대출도 많은데, 올해 1인당 8204만원에 달했다.
4일 월별 소호대출 규모에 따르면 올해 1월 240조원에 달했던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상승해 9월 289조원까지 20.4% 늘어났다.
소호대출의 증가속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개인사업자의 1인당 소득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84만8623을 기록하던 개인사업자 월수입은 3분기 86만2446원으로 많아졌다.
문제는 전 연령대의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나는 사이 유일하게 40대 수입만 줄어들면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생계와 연관된 만큼 가계부채나 신용대출처럼 관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스스로 생계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섬세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 이 자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0대 1인당 가계대출은 1인당 평균 2012년 6692만원에서 올해 8204만원으로 22.6% 늘어났다.
하지만 40대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12년 3분기 101만2108원에서 올해 3분기 97만8479원으로 오히려 3.3%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활발하게 개인사업을 펼치는 40대가 불경기에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