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정부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도 줄이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상환 방식은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개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리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집단 대출은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늘기 시작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12만8000호)에서 올해 4.0㎢(7만5000호)로 축소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도금대출 보증 관련 부분 보증제를 운영하며 한 사람당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HUG)에서 각각 2건씩 보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두 곳 합쳐서 2건으로 제한받게 된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부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대출에 대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최대 15%까지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한도를 10%포인트 낮추고, 가산한도를 현행 10%에서 5%까지 축소해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신심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권과 은행권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분할상환 또는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환욱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은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관리, 부채관리, 취약층 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고 밝혔다.